토허제 뜻 들어보셨나요? 토허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일부가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됐다가 재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허제 뜻 해제 지역 재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허제 뜻 (토지거래허가제 뜻)
토허제 뜻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 특별히 국토교통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계획법 제1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관할 기관의 허가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 거래는 모두 무효가 되며, 적발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실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토지 거래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법률
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국토계획법 제1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
정부와 서울시는 3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허가구역 지정은 9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필요시 연장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치가 혼란을 가중시킨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지역으로 발표한지 35일만에 토허제 지역으로 다시 재지정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유는 아래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따른 서울 집값이 들썩였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에 특별히 주목할 점은 토허제 재지정을 하면서 본래 해제했던 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넓은 영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허가구역을 확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로 평가됩니다.
토허제 지정 및 해제, 재지정이 무서운 점이 무엇일까요? 불과 35일의 짧은 시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했음에도 그 가운데서도 이익을 보신 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반대로 다시 토허제 재지정으로 인해 손해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부동산 거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필히 토지 개발 계획이나 정부 정책 변화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토허제 지역 지정 이유 (토지거래허가제 허가구역)
토허제가 도입된 근본 목적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곳이나 개발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한 이후에 자료를 토대로 지정합니다.
토허제 지역 지정 목적은 무분별한 부동산 거래를 막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실거주자나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 그 지역에서 사업을 운용하는 등의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에게는 이러한 법률적 제한이 불편할 수 있어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 제도를 운용하는데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토허제 해제 의미)
토허제가 해제된 지역, 즉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 구역은 당연히 부동산 거래가 이전보다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 또한 완화됩니다. 이러한 토허제 해제를 통해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전보다 활성화되게 되고, 실수요자들에게도 주택 및 토지 매매, 사업부지 선정이 보다 자유롭고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해당지역을 눈여겨 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로 작용하여,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서울의 경우와 같이 불과 35일만에 폭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가격변동성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지역은 계속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여 다시 재지정 여부가 될지 충분히 검토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허제 재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토허제 재지정이란 위의 서울 사례와 같이 기존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지역이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허제 해제 이후 예상보다 큰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다시 부동산 투기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재지정이 될 경우,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는 다시 실수요자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모든 부동산 거래가 다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토허제 재지정 이유
– 토허제 해제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허가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규제 필요성이 커집니다.
– 투기 세력의 집중 유입: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경우, 다시 규제가 강화됩니다.
– 개발 계획 변경 또는 지연: 특정 지역에서 예정된 개발이 갑자기 연기되거나 변경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허가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변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특정 지역이 다시 규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사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재지정 된 사례가 있습니다. 토허제 재지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2021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대치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2020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한때 해제가 논의 되었다가 2023년 다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재지정 이유는 해제 논의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고, 투기적 수요가 다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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